국민행복기금 18조원 조성에 역량 집중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새정부 공약 이행작업과 관련해 '가계부채'와 '서민금융'을 업무 최우선 순위에 놓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일주일간 각 정부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와 관련 정은보 금융위 사무처장과 고승범 금융정책국장, 이해선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인수위 출범 첫날인 지난 주말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를 만나 현안을 설명했다. 금융위의 보고 내용은 가계부채와 서민금융에 초점이 맞춰졌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의 관심사를 우선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첫 보고에서 관심이 많은 주제가 거론된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인수위에서도 이 부문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박근혜 당선인이 제안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박 당선인이 내놓은 금융공약의 핵심으로, 캠코를 주축으로 1조87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후 10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기금은 신용회복 신청자 가운데 일반채무자에 대해서는 50%, 기초수급자의 경우 70%까지 채무를 탕감해주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상환대출로 전환하는데도 쓰이게 된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현재 여건으로는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 공약은 조만간 인수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 조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가진 간부회의에서 "인수위에 적극 협조해 정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인수위의 금융정책 우선순위가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국민행복기금 외에 보유주택 지분매각제, 현행 60세인 주택연금가입조건을 50세로 낮추는 방안도 인수위를 통해 논의될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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