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10년째 불법 가건물

신언근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건축물준공허가 받지 못한 미등기상태·가건물 지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과학 교육을 이끌어가는 창의적 과학 인재 양성의 요람인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이 10년 가까이 건축물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미등기상태·가건물로 나타났다.

신언근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은 서울특별시교육과학 연구원에서 분관돼 2004년 관악구 낙성대로에 건축돼 있는데 예산부족 등 사유로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의 주건물인 탐구전시동이 건립되지 않아 현재까지 관악구청으로 부터 건축물준공허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은 학생의 과학교육과 교원의 과학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 과학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1994년부터 건립이 추진됐던 사업으로 1985년, 2001년, 2007년, 2009년도에 걸쳐 수차례의 건립 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이다.

신언근 서울시의원(민주통합당, 관악4)은 "예산이 비교적 여유로운 때만 찾다보면 영원히 주건물인 탐구전시동 건립은 어렵고 영원히 건축물준공허가을 받지 못한 미등기상태·가건물로 운영 돼야 하는 데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육행정의 책임자의 입장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또 "민간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임시사용기간(2년)은 연장이 가능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과학교육 진흥과 발전에 대해 나몰라라 하는 것도 모자라 법과 제도도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혔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