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전담부처, '제2의 강남스타일' 탄생할 판 짜야

ICT 전담부처 콘텐츠, 소프트웨어에 역점.. "싸이도 유투브로 전파"
와이파이존 1만개 설치로 통신요금 내리고
현재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도 내놓을 것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콘텐츠ㆍ소프트웨어로 제2의 벤처붐을 일으켜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가 생기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 목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ICT 서비스업 부문의 청년 고용률이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에서 비롯됐다. 청년 실업은 2007년 7.2%에서 지난해 7.6%로 점점 악화되고 있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불황에 ICT전담부처까지 부재한 상황에서 IT벤처 실적이 계속 나빠진 만큼 새 정부의 ICT 전담부처는 이 부분에 중심을 둘 계획이다.

박근혜 당선인도 공약집에서 오는 2017년까지 청년창업을 돕는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2500억원 규모로 확대해 소프트웨어 창업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 구매제도 개선과 기업지원 등을 통해 ICT 산업을 키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ICT 전담부처가 현재 문화관광부가 담당하는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동영상, 뉴스 등 콘텐츠 부분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전제로 K팝, 드라마와 같은 한류 콘텐츠와 ICT를 결합해 '문화창조산업'을 육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유투브를 통해 약 두달 만에 미국 빌보드 차트 2위 진입에 성공했다"며 "ICT기술이 반드시 기반이 돼야 한류 문화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인터넷 발전 정책 방향도 명확하다. 현재 쓰고 있는 인터넷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사물과 센서ㆍ통신 기능을 결합해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하는 네트워크인 '사물지능통신', 인터넷상의 가상서버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나 아키텍처가 저장ㆍ관리ㆍ분석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거대한 데이터 집합을 분석해 각종 서비스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등을 인터넷 산업에 정착시킬 예정이다.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작업도 이뤄진다. 공공 무료 와이파이존 1만개를 구축하고 가입비를 폐지하며, 모든 요금제에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허용하는 방안을 통해 통신비를 낮출 계획이다. 이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입비 폐지의 경우 휴대폰 이용자들의 통신비 절감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인데다 이통사들이 수익악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차기정부의 ICT 정책들도 일단 ICT 전담부처 신설이 확정돼야 힘을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에선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새누리당 ICT 전문가들도 이런 상황을 우려하며 "ICT 전담부처가 반드시 생겨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KT 출신의 권은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전담부처 흡수설이 있는데 과학과 IT를 혼동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과학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지만 IT는 당장 대한민국 성장 동력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윤창번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도 "박 당선인이 ICT 전담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믿고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