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지방채 리스크’ 경고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미국 의회가 새해 첫날 재정합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재정절벽’ 위기를 간신히 넘기게 됐지만 막대한 미국 국가부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미국 각 주정부가 발행한 막대한 지방채(Municipal Bond)들은 주정부 재정 부실화와 함께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으로 남아 있는 상태다.

지방채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수익률도 덩달아 뛰면서 투자가 밀려드는 가운데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의 크리스틴 톰슨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지방채 시장은 지뢰밭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 경제 주간지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방채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SEC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8년 말 월가 사상 최악의 금융사기사건인 버너드 매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회장의 금융 다단계 사기(폰지) 사건이 터진 뒤, SEC는 앞서 수 차례 위험성이 부각되는 등 더 일찍 방지할 기회를 놓쳤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SEC는 명예회복을 위해 금융사 내부자거래 등 업계의 불공정 관행과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질에 나섰다.

SEC는 지난해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투자자 서한을 통해 지방채 투자에 나선다면 그 위험성을 잘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처음이 아니며 SEC는 지난해 23차례나 이같은 ‘경고’를 날렸다. 같은 달 새로 취임한 앨리스 월터 SEC 위원장은 “어렵게 벌어들인 돈을 투자하기 앞서 투자자들은 반드시 충분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터 위원장은 총 3조7000억달러에 이르는 미 지방채 시장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한 인물이다. 특히 월터 위원장은 SEC에서 지방채시장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를 이끌면서 통합적 ‘공시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정보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SEC가 이 정도까지 ‘자산 버블’의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들을 구하려 애써야 하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결국 투자는 투자자 본인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행위인데, 과도한 보호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어리석음을 더 키우는 결과라는 것이다.

채권시장 투자저널 ‘크레딧스트래티지스트’의 마이클 르윗 편집인은 “투자자 각자의 어리석은 행동까지 보호하는 것은 SEC의 책무가 아니며, 시장의 비이성적 과열(irrational exuberance)이나 군중심리적 행동까지 SEC가 위법행위로 규정할 수는 없고 이는 누구의 역할도 될 수 없다”면서 “시장에 맡겨두고 본연의 임무인 금융감독업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 쇼크 SEC 투자자교육 책임자는 “지방채 등 채권시장에서 높은 수익률을 좆는 ‘묻지마 투자’가 밀려드는 것은 분명 감독당국이 우려해 온 현상”이라면서도 “버블을 깨거나 막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니고 할 수도 없으며, 할 수 있는 일은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배가해 투자자들이 더욱 현명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