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재정절벽 합의안 처리 앞두고 논란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김재연 기자] 미국 상원이 가까스로 통과시킨 재정절벽(Fiscal cliff) 합의안이 하원으로 넘어갔다. 의원들이 반발이 적지않아 처리 여부가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 하원은 휴일임에도 개회해 상원이 통과시킨 재정절벽 합의안을 검토했다.

하원은 이날 오후까지 논의를 계속했으나 언제부터 법안을 심사할지, 다른 내용의 법안을 제안할지 등을 확정하지 못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오후 5시 15분 상원합의안 처리를 위한 내부조율을 위해 별도의 모임을 가지며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합의한 재정 절벽 타개 방안을 1일 오전 2시 표결에 부쳐 찬성 89명, 반대 8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현행최고 35%에서 39.6%로 높이는 이른바 '부자 증세'와 장기 실업수당 지급 시한 1년 연장, 정부 예산 자동 삭감을 의미하는 '시퀘스터'(sequester) 발동 시기 2개월 연기 등이다.

일단 2일 중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력하다. 이날 결론을 도출해야 올 해 첫 거래가 시작되는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다. 이를 위해 하원은 2일까지 회기를 연장한 상태다.

처리시한도 촉박하다. 현 제112대 의회의 임기는 3일 낮 12시까지이다. 이 시한내에 합의안이 통과 되지 않는다면 합의한을 다시 만들어 113대 의회에서 처리해야한다. 그만큼 시간이 지체될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부자 증세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축소가 뜻한만큼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ㆍ공화당을 불문하고 많은 하원의원이 이 법안에 상당한 불만을 보이고 있어 수월하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라는 것이 외신들의 분석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빈부를 떠나 납세자의 세금을 올리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백악관이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스펜서 바쿠스 앨라바마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만약 합의안이 상원으로 돌려보내지지 않을 경우 나는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현재의 형태로는 상원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역시 공화당 소속 스티브 라루레트 의원도 "민주당의원들의 협력 없이 재정 삭감을 수정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할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 역시 합의안 지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상원 안을 표결 처리하든지 즉각 대체 법안을 내놓든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이번합의안을 이끌어내는데 핵심 역할을 한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의회를 찾아 민주당 하원의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합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면서 설득 작업에 나섰다.

빠른 합의안 처리를 주장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스티브 코언 테네시주 하원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내 지역구는 더 기다릴 형편이 안 된다.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지 못하면 2일 증시는 300포인트나 떨어질 것"이라고 빠른 처리를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 탐 콜 오클라호마주 하원의원도 이날 MSNBC 방송에 출연해 "2일 시장이 열리기전에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일단 상원 안을 손대지 않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