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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핵폐기물 관리 비용 28조→53조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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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사후처리 비용 인상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원자력발전 해체 비용, 핵폐기물 관리 등 원전의 사후처리 비용을 인상했다.

지식경제부는 28일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운용심의회를 열어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2012년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재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그동안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 핵연료) 관리 비용을 28조원으로 산정했으나, 이번에 재산정을 통해 53조원으로 올려 잡았다. 53조원은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비용과 최종 처분 비용을 모두 포함해 산정한 금액이다. 지경부는 "물가상승률, 최근 기술 동향,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전 해체 비용도 1기당 3989억원에서 6033억원으로 올렸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전 해체 시 발생하는 중저준위 폐기물(콘크리트, 금속 등 원전 건물) 비용 등을 고려하고, 해외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원전해체 비용은 한수원이 정부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대신 충당부채 형식으로 '회계장부'상에만 잡혀 있는데, 현재 5조5911억원이 적립돼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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