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경영연구소, "경제민주화, 상충되는 목표 해결해야 성공"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성공하려면 상충되는 목표들을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기업의 성장견인력 유지, 복지정책 확대와 재정건전성 유지 등 여러 상충되는 가치들이 있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이 치밀하게 수립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27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2013년 한국경제 7대 AGENDA'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경제력집중 완화와 소득불균형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지배구조 유지와 거래관행에 부담을 느낄 대기업, 복지로 인해 늘어날 재정부담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민주화 정책 내에 속한 금융소비자 주권 강화 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금융회사의 공공성과 상업성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접근성 제고, 서민금융 활성화 등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시장원리를 벗어난 금리인하 요구 등은 금융산업의 발전에도 역행한다"며 "금융회사가 적정 이익을 확보하는 것은 실물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만큼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경제가 불안정한 흐름을 지속하며 위험 요소가 남아있는 만큼 내년은 한국경제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연구소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만 의존하지 않는 성장전략을 갖추고, 기존 수출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소득양극화 개선 등을 통해 구조적인 내수부진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단기적으로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통상갈등, 환율전쟁 가능성이 있지만 점차 신흥국의 성장모델 전환에 따라 기회와 성장 동력이 창출될 것"이라며 "2013년은 한국경제의 지속성장과 질적 도약을 위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