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대선약속 위해 국채발행 어느정도 필요"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대선 기간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약속을 드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단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박 당선인은 "어려운 분들이 아주 힘든 이 시기에 가난과 어려움에 떨어지기 전에 뭔가 단기간에 이분들에게 힘을 드려야 이분들도 살아날 용기를 가질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그만큼 절약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너무 힘든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단기간에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의 이 발언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예산 6조원 증액'의 필요성을 직접 확인하고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서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총ㆍ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6조원 정도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2~3조원 가량의 국채발행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금이라도 민주통합당이 협조하고 밤을 새우면 연내에 예산처리가 가능하다"며 "내수경기 침체로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들을 구해줘야 되고,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되면 빈곤층의 고통은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공약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데 6조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예산에 (6조원이) 들어가는 것은 민주당도 주장했던 것이다. 일자리 나누기 등의 대책은 민주당도 주장했던 내용들인데 이제와서 지키지 않으려 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선심성 예산 책정에 앞서 정부의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감면제도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 증대를 선결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