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朴 당선인, 경제활성화 '공조' vs 경제민주화 '이견'(상보)

전경련 회장단 '순환출지 금지 공약 재고' 촉구에 朴 '무응답'…대형마트 강제휴무 유통법도 異見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순환출자 금지 공약에 대해 재고(再考)해 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 "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 대기업들이 투자에 나서달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의 첫 상견례 자리는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상호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재계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재계는 사실상 '철회'를 요청했고 박 당선인은 즉답을 회피했다.

26일 박 당선인과 전경련 회장단 간담회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조윤선 박 당선인측 대변인은 "(회장단은) 기존 순환출자 제도가 역기능이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는 점을 들며 순환출자 (제한) 정책에 대한 재고를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기존 경제민주화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박 당선인은 지난달 대선공약 발표 기자회견 당시 "과거의 것은 인정하되 새로운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것이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신규 순환출자 금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대기업의 신규 출자를 금지할 경우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온 대우조선해양 등이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대형마트 강제휴업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다. 회장단은 강제휴업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우려감을 제기한 반면, 박 당선인은 농어민·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서로 일부분 양보한 점을 감안, 국회 통과 방침을 확고히 한 것이다. 조 대변인은 "앞서 방문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 당선인은 유통법이 영업시간 제한 문제 때문에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28일까지 통과시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언급했다.

입장차가 드러난 경제민주화 정책과 달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측간 이견이 없었다. 조 대변인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대기업들이 적극 협력하겠다는 회장단의 의지에 대해 박 당선인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대기업들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 해외 투자 등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사회적기업 투자'가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대안이라는데 대해서도 입장을 같이 했다. 조 대변인은 "회장단이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제시했다"며 "박 당선인도 사회적기업 투자 활성화가 상생 협력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발언했다.

회장단은 또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회장단의 정책 지원 요청에 대해 박 당선인은)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대기업이라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