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깝다 이 정책②]지방 눈치보다 수도권 규제 완화 미흡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했다. 대표적인 것이 공장 부지를 둘러싼 과도한 규제를 푸는 일. 수십년째 규제에 묶여 국내에서는 공장 신ㆍ증설을 하지 못하고 중국과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야만 했던 수요를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대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 확대는 내수 진작의 효과를 낼 것으로 봤다. 기업 투자를 위축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달라는 재계의 끊임없는 요구에 화답하는 차원이기도 했다.

하지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들리는 반발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거셌다. 지방에서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황폐화를 조장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을 당장 철폐하라"고 들고 일어나기 일쑤였다. 결국 MB 정부 초기에 내놨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일정 성과를 냈지만 반쪽짜리의 정책으로 남게 됐다.

산업계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고 노력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으로 생각만큼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했다"며 현 정부 말미에 가장 아쉬운 정책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꼽았다.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이 수도권 입지 규제로, 이전에 비해 사정이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 설립 시 까다로운 우리 규제를 피해 해외에 투자를 하는 실정이라며 아쉬워했다.

26일 한국무역협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누적액은 총 774억달러로 집계됐다. 1990년대 초반 연 5억달러 안팎이었던 제조업의 해외 투자액은 지난해 연 80억달러로 증가했다.

MB 정부는 2009년부터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전에 관한 업종과 규모 제한도 폐지했다. 수도권에 신설하는 공장의 양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는 유지했지만 규제를 받는 공장은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완화했다.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3년 단위로 공장 건축 허용 면적을 총량으로 정하면 도가 시ㆍ군에 1년 단위로 배정하는 제도다. 1994년부터 시작된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특별 규제다.

하지만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가 실제 공장 신증설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았다. 입지 외에 또 다른 규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환경 문제다. 2006년부터 이천 공장 증설을 추진했던 SK하이닉스는 각종 용지 규제 외에도 폐수 배출량 등 환경 이슈에 걸려 지금까지도 증설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수도권 첨단 업종 증설 허용 범위를 둘러싼 진통은 MB 정권 내내 계속됐다. 결국 비수도권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 최종 허용한 품목은 142개로 16개 줄었다. 첨단 업종으로 지정되면 기존 공장의 증설 범위가 확대되고 공장 증설 시 등록세 중과세(30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제 공은 박근혜 제 18대 대통령 당선인에 넘어갔다. 상대적으로 박 당선인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편으로 알려져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