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소득자 세금 감면 상한제 추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감면에 상한제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연봉 1억 5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감세 한도를 3000만 원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억대 고소득 연봉자들이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으로 연말정산에서 지나치게 많은 세제혜택을 받는 것을 막고자하는 조치다. 직접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방안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고소득층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부자 증세'에 해당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 방안을 보고받았다.한편, 민주통합당은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현행 '3억 원 이상'에서 '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낮춰야한다는 입장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