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대, 한중 경제관계 실리 찾는 '묘수' 절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시진핑' 시대 중국은 안정적 경제성장을 유지하며 국부의 재분배 노력을 전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한중경제 관계 역시 중국의 정책 전환과 움직임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그 어느때보다 외교적 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준영 한국외국대 교수는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린 칼럼을 통해 "중국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수출 중심형에서 내수 지향형으로의 전환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후 그 구체적 조치들이 시진핑 시대에 본격 구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시진핑 시대 중국이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제 정책 방향을 크게 세가지로 분석했다. 첫째는 고성장을 위해 2008년 ‘4조 위안’과 같은 대규모 재정투자를 단행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누적, 유동성 과잉, 부동산 버블재연, 공급과잉·저효율 제조업 구조조정 실기에 따른 위기 발생 및 불균형 심화 등이 우려된다.

둘째는 성장급락을 감수하며 강력한 부동산·산업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역시 통화 공급의 급속한 위축, 물가의 지속하락, 경기침체 심화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만약 유럽 재정위기가 더욱 심화된다면 중국경제는 단시간 내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시대 중국은 충격을 완화하면서 구조 조정을 위해 제한된 범위의 경기부양 및 미세조정을 실시하는 절충안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 추진해 고성장 기조 유지하면서 취업률 제고, 주민 소득 증대, 사회보장제도 완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강 교수는 "금리 자유화의 점진추진, 감세, 상속세·증여세 징수, 중앙국유기업 독점구조 완화, 국유기업 개혁, 민간의 해외투자 장려 그리고 위안화 환율제도 개선과 국제화 점진추진 및 도시화 추진도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부문이나 에너지 분야, 미디어 문화산업도 중국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로 볼 수 있다"며 "중국 정책방향에 맞춘 무역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