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반 2년 연장·교통사고 경상환자 특별점검키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최근 3년간 각종 보험관련 범죄로 4만여명이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험범죄로 적발한 규모도 1조원이 넘었다.
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 2009년 이후 추진해 온 보험범죄 관련대책의 성과를 점검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정부가 꾸린 보험범죄전담합동대책반은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3만9562명을 검거했다. 연 평균으로 따지면 1만910명으로 대책 수립 전인 2008년 5312명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적발된 보험범죄의 규모는 총 1조1351억원에 달했다. 연 평균 4237억원 꼴로 이 역시 대책반 구성 전에 비해 1.7배 정도 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에도 여전히 보험사기 등 관련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 올해 말까지 예정됐던 합동대책반의 활동기한을 2014년 말까지 2년 늘리기로 했다. 또 교통사고 경상환자, 일명 나이롱 환자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보험업계 종사자가 사기에 연루됐을 경우 제재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해주거나 벌점ㆍ과태료 등 각종 행정처벌을 원상회복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내차량과 수입 고가차량의 부품가격이나 정비요금을 낮춰 보험료를 낮추도록 유도하는 한편 한건당 보험범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현재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최근 들어 보험범죄가 살인 등 강력범죄와 연계되는 일이 늘어나는 등 보험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이 가중되며 생계형 보험범죄도 증가하는 만큼 보험범죄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는 노력을 병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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