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대통령시대] 가계부채 해결 어떻게?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박근혜 당선인측이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부실 대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저신용ㆍ저소득층의 부채 탕감이다.

이를 위한 재원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기존의 신용회복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을 모아 1조8000억원을 만든 뒤 이를 토대로 10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한다. 조만간 구성될 인수위에선 이에 대한 대책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이 기금을 활용해 가계의 연체 채권을 사들여 신용회복 신청자의 부채 50%(기초수급자 70%)를 탕감해 줄 계획이다. 현행 신용회복위원회가 적용하고 있는 빚 탕감 비율 30~40%보다 높아지게 된다.

국민행복기금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하는 데도 쓰인다. 연 20% 이상 고금리로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저금리·장기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도 이 기금을 투입, 원금의 50%까지 감면하고 연체 채권을 사들여 취업 때까지 채권 추심을 중단한다.

인수위에선 또 대출소비자에 대한 보호 법규도 마련된다. 개인별 신용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알리고, 이의제기 권한을 보장하는 방안도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 담았다. 금융소비자의 권리는 어떤 식이든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한도는 현행 15%에서 5%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충격 완화를 위해 의결권 한도를 15%에서 10%로 설정하고 향후 5년간 1%포인트씩 추가로 낮출 계획이다.

또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설립해 금융사를 계열 분리시킬 계획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된 '대주주 적격성 유지심사'는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는 9%에서 4%로 낮출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해 박 당선인은 뚜렷한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 7월 "우리금융 민영화는 차기 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언급한 점으로 미뤄볼 때 재추진 될 것임은 분명하다.

조강욱 기자 jomar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