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시대]금산분리 강도 떠나 금융발전 저해 우려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금산분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정책 중 가장 민감한 이슈다. 기업과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 증권사 등 금융자본 소유를 금지하는 원칙인 금산분리 자체가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의 소유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는 지난달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시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겠다"면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ㆍ보험회사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완화했던 금산분리 관련 규제의 고삐를 다시 조여 금융회사가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이에 따라 현행 9%인 산업자본의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지분 소유한도는 박 당선인 임기 내 4%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정책이 실시되더라도 대기업이나 은행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진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09년 산업자본의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 한도가 4%에서 9%로 완화됐지만 지금까지 4%를 초과 보유한 대기업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단 박 당선자의 금산분리 강화 정책으로 외국 자본의 한국 진출이 용이해지고 국내 은행 대다수의 주인이 외국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비금융 계열사 의결권 지분한도 축소는 단계적으로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박 당선인은 충격 완화를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의결권 한도를 15%에서 10%로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향후 5년간 1%포인트씩 추가로 낮춰 5%까지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삼성그룹 등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경영권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총수나 다른 계열사가 그만큼의 돈을 더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삼성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삼성생명(6.24% 특별계정 제외), 삼성화재(1.09%) 등 금융계열사가 7.33%의 지분을 보유중이다. 호텔신라 지분도 삼성생명(7.16%), 삼성증권(3.0%), 삼성카드(1.31%) 등 금융 계열사가 11.4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와함께 박 당선인의 금산분리 공약 중 하나인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은 대기업의 증권·보험·카드 계열사가 자산 규모나 시장지배력이 일정 조건을 넘으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해 비금융계열사와 분리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