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특위 파행···'준예산' 편성되나?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연말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도의회는 오는 20~2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따로 열어 예산안을 의결키로 했다. 여기서도 예산안 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와 도교육청은 '준예산'을 편성,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13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도와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도의 올해 2차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해 지난 10~11일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이 계수조정 소위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이날까지 소위원회를 꾸리지 못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전반기 배분과 같은 민주당 4명, 새누리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을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 4명, 새누리당 3명 또는 민주당 5명, 새누리당 3명, 비교섭단체 1명을 주장했다.

도의회는 계수조정 소위 구성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양 당이 대립함에 따라 윤화섭 도의회 의장과 민주당 김주삼 대표,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가 이날 회동을 갖고 오는 20~2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정례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도의회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도의회는 계수조정 소위가 구성되더라고 ▲학교급식 예산 ▲친환경농축산물 예산▲고향의 강 사업 등을 놓고 양 당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도와 도교육청은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1월1일)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것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