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 뉴타운 매몰비지원 미흡"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도내 뉴타운 사업 중단지역의 '매몰비용'중 35%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김종석 의원(사진)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뉴타운 출구전략 마련에 미온적이던 경기도가 뒤늦게나마 일부 대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지만, 그동안 실패한 뉴타운 정책으로 고통받아 온 도민들을 생각하면 미흡한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김문수 도지사는 뉴타운 정책이 실패했다고 자인했음에도 관련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다"며 "내년 경기도 예산안에 뉴타운 및 재개발 등 매몰비용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사실상 뉴타운 대책 마련에 방관자적 입장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경기도의 '뉴타운 및 재개발 출구지원 방침'도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조례 개정과 예산안을 도가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뉴타운 출구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만큼 향후 경기도의회에 구성될 '경기도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조합과 추진위가 해산될 경우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경기도가 공공부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당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뉴타운 및 재개발 등 매몰비용 지원예산으로 신규 편성한 5억5000만 원을 예결위 활동을 통해 경기도가 자체 추정하고 있는 매몰비용 23억 원 수준까지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성이 없는 곳은 조기종료를 서두르고, 경기도가 뉴타운 지역이 아닌 재개발 추진위와 조합의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