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런 北미사일발사 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전격적으로 장거리 미사일(로켓)을 발사했다. 우리 정부의 예측과 발사시기연장 발표와는 다르다.

북한은 9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기를 미뤘다. 발사 예고된 시기는 10~22일이었지만 북측은 '일련의 사정'으로 발사시기를 조절한다고 밝혔다. 한미양국도 한미양국은 미국 첩보위성과 한국의 아리랑-3호 위성 등을 통해 로켓이 발사대에서 분리되어 수리 중인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은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비공식적으로 로켓이 발사대에서 조립건물로 옮겨진 사실을 사실상 시인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결함정도가 부품교체 등 단순결함이 아닌 로켓교체를 통한 심각한 결함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방부와 합참은 북한이 로켓을 수리하는 정황이 포착되자 전날 통합태스크포스(TF)의 책임자 계급을 하향 조정하고 근무자의 수를 다소 축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12일 오전 9시51분 전격 탐지됐다. 이를 두고 기술적 결함이 크지 않았다는 점과 내부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당초 기술적 결함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해 발사기간을 연장했다가 문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문제로 나타났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북한이 이미 연내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상황에서 기술적 문제만 해결되면 발사를 미룰 이유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전격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볼 때 기술적 결함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부품을 완전히 교체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단순한 프로그램상 문제 등이 원인이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으로는 북한이 오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주기를 감안해 발사를 강행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이 김 위원장의 주요 유산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꼽아왔다는 점에서 이번 로켓 발사를 김 위원장의 1주기를 기념하는 이벤트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크다는 얘기다.

북한은 지난 1일 `광명성 3호'의 발표를 예고하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우리나라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실용위성을 쏘아올리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그동안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등 대내용 매체에서는 로켓 발사에 관한 내용을 일절 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발사 성공 여부를 보고 주민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발사한 지난 1998년 8월31일은 김정일 1기 체제가 출범한 시기였다. 당시 미사일 발사는 대기근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잡는 용도였다. 이어 2006년 7월 '대포동 2호'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예치된 자신들의 통치자금을 동결하면서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았을 때다. 2009년 4월 세번째 로켓 '은하 2호'를 발사했을 때도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직후여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했던 시기였다. 내부결속용으로 탈출구가 필요했던 셈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외교적인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가, 중국에서는 시진핑 체제가 새롭게 출범했다. 일본은 총선을, 남한은 대선을 앞두고 있다. 급변하는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을 가늠하기 위한 시험대로 로켓 발사를 활용하고 국제사회에 '협상용 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환경적인 제약도 없다. 북한 동창리발사장의 평균기온은 영하 10~15도. 미사일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추위로는 발사에 지장이 없다고 평가한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기온이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성층권을 통과하는 만큼 저온과 압력을 견디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