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통일시 美 영향권 탈피,中 2030년 미국 능가"NIC보고서

유로·중국경제 붕괴와 핵·사이버전쟁은 블랙스완으로 지목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한국이 앞으로 10여년안에 남북통일을 이루면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정보 당국이10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또 중국이 2030년 이전에 미국의 경제력을 앞서고 유일 강국 시대는 끝났으며 팍스아메리카나(미국 주도 세계평화)도 쇠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은 10일(현지시시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C)가 4년간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보고서인 ‘글로벌 트렌드 2030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NIC는 “통일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연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럴 경우 동북아 질서 재편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경제 침체가 심각하거나 장기화할 경우 지역동요로 이어지고, 이는 내부 불안과 함께 역내 파급 효과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2030년 전에는 경제력 면에서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최근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는 중국과 인도 등 동북아 국가들이 경제성장, 권력교체, 국가주의, 군 현대화 등을 가속화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중-일, 한-중, 한-일, 중-인도 등의 관계를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일본 경제가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56% 수준에서 2030년에는 절반 한참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유로와 유럽연합의 붕괴,전염병과 중국의 경제붕괴,핵전쟁과 사이버공격을 전세계가 오는 2030년에 맞닥뜨릴 도전 과제인 블랙스완으로 지목했다.

특히 이란과 북한 등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취득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붕괴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며 양국이 추가적인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오는 2030년에는 권력이 북미와 유럽에서 국내총생산(GDP), 인구, 군비 지출, 기술투자가 서방을 능가하는 아시아로 옮겨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옛 소련 붕괴 이후 등장한 ‘유일강국(unipolar)’의 시대는 끝났고 팍스아메리카나도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미국은 과거의 역사와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국제체제 내에서 나름의 역할을 유지하고 ‘동급최강’(first among equals)의 위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세계 인구는 현재 71억에서 2030년 83억으로 증가해 스트레스를 더하겠지만 신흥국에서 중산층이 증가해 세계 전체 중산층은 18년 뒤에는 20명 이상으로 두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