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재정전문가 "한국의 재정개혁, '성공적'"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국내외 재정전문가들이 2003년부터 추진된 우리나라의 재정개혁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다만 급진적으로 진행된 개혁과제는 일부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재정협력체(PEMNA) 고위급 컨퍼런스에서 국내외 재정전문가가 공동으로 '4대 재정개혁 과제'를 점검하고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공동연구를 진행한 세계은행(WB) 로버트 텔리어치오 재정분야 선임 이코노미스트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존 브론달 예산지출국장 등 외국 재정학자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재정개혁이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며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개혁과제별로 보면 2004년에 도입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전략적 재원배분을 가능케 해 재정정책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냈다고 봤다. 다만 계획에만 얽매여 유연한 경기대응능력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임기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시계를 맞추는 등 정치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탑-다운 제도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도한 지출증가를 억제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통적 상향식(Bottom-up) 예산편성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탑-다운 제도는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연초 각 부처별 지출한도를 정하고 각 부처는 그에 맞춰 예산을 만들어낸다. 국내외 재정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각 부처의 과다한 예산 요구를 막았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전 3년 간 예산요구 증가율은 평균 17%였으나 제도 도입 후 4%까지 낮아졌다.

재정성과관리제도는 각 부처의 재정사업을 매년 1/3씩 점검·평가해 사업별 등급을 결정하는 제도로 이 결과를 통해 예산삭감·개선 등 사업의 진행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재정의 전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대해서는 선진적인 재정관리시스템을 만들어냈다면서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데 한몫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러한 연구 논의 결과는 내년 상반기 추가 발표회를 거친 뒤 최종보고서 형태로 발간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