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면 복지예산 100조… 재정관리목표 후퇴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는 25일 예산안과 함께 내놓은 '2012년~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년 뒤인 2014년이면 복지 예산이 10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매년 급증하는 의무지출에다 각종 무상 시리즈의 영향으로 복지 예산 100조 시대가 예상보다 일찍 찾아오리라 전망했다.

이차(利差·이자 차액)보전 방식이라는 샛길로 균형재정 범주 안에 턱걸이를 했지만, 복지 홍수와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인 재정관리 목표는 후퇴했다.

지난해 발표한 '2011~2015' 계획에서 정부는 201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를 0% 0.2% 흑자로 돌리겠다 약속했다. 하지만 '2012~2016' 계획에선 흑자 규모가 0.1%에 그칠 것이라면서 목표치를 낮춰 잡았다. GDP대비 흑자 규모가 0.5% 위로 올라가는 시점은 2016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점쳤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30% 아래로 떨어뜨리는 시점 역시 2014년에서 2015년으로 1년 늦췄다. 종전 계획에서 정부는 2014년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9.6%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2012~2016' 계획에서는 2015년에야 29.9%를 간신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런 시나리오 아래에서 추격형으로 집행해온 연구개발(R&D) 예산을 선도형으로 바꿔 투자하고, 일하는 복지를 통해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쓰겠다고 강조했다.

R&D 분야에는 내년 17조원에서 점차 예산을 늘려 2016년 2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24조원 규모로 늘려잡았다. 복지 분야 예산은 2014년 100조원을 넘어서고 2016년이면 1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해 교육 분야에는 60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관리시스템을 개선해 2060년까지 내다보는 주요 분야 재정전망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상은 연금·의료·교육 등 재정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분야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