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탈세하면 징역 각오해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그리스가 앞으로 탈세범에게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을 선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그리스 일간지 카티메리니가 5일(현지시간)보도했다.

카티메리니에 따르면 그리스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 탈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해 탈세범이 복역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는 11일에 '약식' 세금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은 내년 4월 중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럽중앙은행(ECB) 등 대외 채권단인 트로이카는 3차분 구제금융을 지급하면서 4차분은 그리스의 세제 개편 성과를 살펴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 주권을 사실상 트로이카에 맡긴 그리스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면 트로이카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스투르나라스 장관은 세제 개편에서 저소득층과 자녀가 1-2명인 가구는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특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통계청에 따르면 그리스의 탈세액은 연간 5백억 유로에 달한다. 최근에는 스위스 비밀계좌를 갖고 있는 그리스 유력 인사들의 명단인 ‘라가르드 리스트’도 발견돼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태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