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취업률 뻥튀기' 막는다..교내취업 인정 제한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 추진대학에는 가산점 부여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 등 주요 대학평가에 사용되는 대학 평가지표가 내년부터 바뀐다. 대학의 취업률 부풀리기 등을 막기 위해 교내 취업률은 3%까지만 인정하고, 정원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학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대학 관계자들의 간담회와 공청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취업률과 관련해서는 대학들의 편법을 막기 위한 조치가 마련됐다. 각 대학들이 취업률을 경쟁적으로 올리기 위해 교내 취업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내취업 인정비율은 취업대상자의 3%까지로 제한한다.

또 그동안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 반영했던 '유지취업률'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와 학자금대출제한대학평가에도 일부 반영한다. 대학들이 조사 기준일 직전에 단기 취업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유지취업률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3개월이나 6개월 등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건강보험 가입자로 유지되고 있는 비율로 나타난다.

등록금 지표와 관련, 지금까지는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하율을 4대 6의 비중으로 반영했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그 비중을 5대 5로 조정했다. 등록금 절대수준이 낮아 인하여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학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내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부터는 정원감축 등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률에 따라 가산점도 부여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구조조정에 따른 학내 구성원의 반발, 일시적인 지표 하락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지표의 비중도 일부 조정했다. 4년제 대학은 재학생충원율과 취업률의 비중을 각각 5%포인트 줄인다. 대신 교육비환원율 5%포인트, 전임교원확보율과 학사관리 지표의 비중을 각각 2.5%포인트 높인다. 전문대는 재학생충원율 비중을 5%포인트 줄이고, 교육비환원율과 학사관리 지표의 비중을 각각 2.5%포인트 늘린다.

교과부는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세부 시행 계획 및 구체적인 평가 방식을 내년 1~2월중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