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 별따기 '국공립유치원 입학' 2배로 늘릴 수 있나?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 2013년 서울지역 유치원 신입원생 추첨이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추첨제는 선착순 모집 때마다 벌어지던 '밤샘 줄서기'의 폐해를 없애고자 올해부터 도입됐으나 수요보다 부족한 정원 때문에 입학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특히 서울지역의 공립유치원 비율은 18%로 전국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렇다보니 매년 공립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률은 수십대 일에 이를 정도로 높다. 지난해 공립 단설유치원인 명일유치원의 경우, 만4세반 모집 경쟁률이 40대1에 육박했다.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학부모들을 공략하기 위해 서울시교육감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국공립유치원 입학기회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인 이수호 후보는 '국공립유치원을 2배로 늘리겠다'는 목표 아래 단설유치원을 지자체별로 1개씩, 병설유치원을 300개로 늘리겠다는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는 5일 오전 9시 연희유치원을 찾아 "유치원 원아 수를 OECD국가 수준에 맞춰 20명 이하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보수진영의 문용린 후보 역시 국공립유치원을 2배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지난 4일 휘경유치원을 찾아 "저출산, 한 자녀 시대를 맞아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지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유아교육의 질은 높이면서 직장에서 돌아오는 부모를 위해 아이들을 온종일 맡아줄 국·공립유치원을 2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국·공립 유치원의 유아분담률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하는 '유아교육지원기금 500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유치원 증설 공약을 실현하기엔 서울시교육감의 남은 임기가 1년 6개월로 짧다는 점이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역시 임기 초반에는 공립유치원 입학기회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나, 1년 만에 당초 계획을 대폭 축소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상의 문제 및 사립유치원의 반발 등의 이유로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단설유치원을 세우려면 토지 매입비용과 건축비용이 많이 들어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고,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병설유치원을 늘리려고 해도 초등학교의 협조가 필요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기존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장애물이다. 이 관계자는 "공립유치원이 지역에 들어서면 기존 사립유치원에서 거세게 반발한다"며 "이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