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 재정절벽 협상안에 백악관 거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미국의 '재정 절벽'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공화당은 3일(현지시간) 2조2000억달러(약 2382조원) 규모의 협상안을 새로 제시했다.

이날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공화당의 새 협상안은 1조4000억달러 상당의 연방 정부 지출 감축과 고소득층 세금 감면, 공제 혜택 제한을 통한 8000억달러 규모의 세수 확충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협상의 열쇠를 쥔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번 제안과 관련해 "백악관이 심각하게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악관의 1조6000억달러 세금 인상안이 '비현실적인 환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베이너 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새 협상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향후 10년 간 8000억달러의 세수를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어 메디케어(노인 의료보장)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등 사회보장 혜택을 최소한 9000억달러 감축하고 재량권이 있는 임의성 경비 지출 축소로 3000억달러를 더 아끼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재정 절벽이란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미국의 각종 세제 혜택이 끝나 내년 1월 1일부터 대다수 납세자의 세율이 치솟고 연방 정부는 재정적자 감축 차원에서 지출을 대규모로 자동 삭감해 기업 투자와 소비가 위축됨으로써 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세수 확대 방안을 두고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연간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 조치 종료 및 세율 인상 같은 이른바 '부자 증세'를 강조한 반면 공화당은 세율 인상보다 탈세 방지나 사회보장ㆍ공제 혜택 축소 등 세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은 그러나 공화당이 제시한 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댄 파이퍼 백악관 공보국장은 성명을 내고 "공화당의 제안은 결국 부유층 세율을 낮추고 중산층 부담을 늘리자는 것으로 부유층 증세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구나 그 안에는 새로운 내용도 없고 세수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