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일 특별기자회견 통해 검찰개혁 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2일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박광온 대변인은 1일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후보가 이날 오전 10시 당사 기자실에서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한 특별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최근 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및 항명파동, 피의자와의 성관계 등으로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퇴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그는 앞서 검찰개혁 공약의 핵심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내놓은 바 있다.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 민주당은 이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문 후보 본인 역시 지난달 간담회 자리에서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비판 받아온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공수처 설치는 그동안 검찰이 사실상 독점해왔던 특수수사를 이원화함으로써 검찰이 누렸던 특권적 지위를 깨뜨리겠다는 정책이다. 다만 실제로 공수처가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소속이나 기관장의 임명방식·권한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문 후보가 그간 주창해온 정치검찰 인적 쇄신을 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 권한 확대' 공약 역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위원회의 종류나 내용이 불명확하다' '경우에 따라 보복인사로 평가될 수 있다' '검찰위원회의 활동을 어떻게 검찰 내 인적 쇄신과 연결할 것인지 모호하다' 등 비판을 받고 있다.

'법무부의 탈 검찰화' 공약은 법무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을 검사로 임용하지 않고 민간 전문가를 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일반 검사들의 법무부·검찰 순환보직제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2일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인 공약과 보완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종일 기자 livew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