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2997억원 규모 2013년 예산안 편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올해 대비 10.2% 늘어난 2997억원 규모의 2013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세입은 지방세, 조정교부금 등 구에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은 47억원 증가한데 반해 사용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국?시비 보조금은 232억원 늘어 예산 총 규모는 올해 보다 279억원 증가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일반적으로 예산규모가 증가하면 재정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나 2013년 예산안은 세입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국?시비 보조금 증가는 구비 분담금 증가를 초래, 오히려 구 재정압박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법정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22억원과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증가분 23억원을 반영하고 나면 여유재원이 거의 없다.

여기엔 보조사업인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 구비분담금을 올해 수준으로만 편성하고 추가 구비분담금 16억원은 반영돼 있지 않다.

이처럼 외형적인 규모만 커졌을 뿐 자체수입 비중은 더욱 감소, 재정자립도는 올 30.1%에서 27.6%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도봉구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개청 40주년이 되는 해인 2013년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긴축재정의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예산안을 편성했다.

구청 각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와 지역내 위탁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전년 대비 10~20% 삭감된 올해 수준으로 동결, 최소한 조직운영경비로 구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도록 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올 신설된 만 5세 누리과정이 내년부터는 만3,4세까지 확대돼 소득 구분 없이 보육료가 지원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내년부터 취학 전 아동으로 대상도 확대되고 소득기준 또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먹거리를 제공한다.

평생학습관을 내년 초에 개관, 1층에는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설치, 구에서 직접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층에는 평생교육강좌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교육 인프라 확충에 더욱 노력키로 했다.

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봉구를 실현하기 위해 함석헌 기념관과 김수영 문학관 건립, 도봉서원 복원, 둘리 뮤지엄 건립 등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시비를 지원받아 설계 중인 마을예술창작소가 내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운영, 주민자율을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정착시키는 한편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육성지원에 박차를 가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도봉로 일부구간에 대한 한전 지중화사업 추진으로 가로환경이 개선되고, 올해 구축이 완료되는 통합관제센터가 내년부터 정상가동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여건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