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 “예산 삭감 재심의 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예비 심의과정서 54개 사업·200억원 삭감 결정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박관호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 삭감을 결정한 서울시의회 심의결과에 재심의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시 신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3~4개월 동안 준비한 사업내용이 심사과정에서 외면 받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예산안 예비 심의를 통해 위원회가 예산 편성한 132개 사업 중 54개 사업, 200억원 예산의 삭감을 결정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주도로 제정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9월 설립됐다. 여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500억원 내의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의사도 반영됐다.

이에 250여명 소속위원들은 설립 이후 약 4개월 동안 주민민의 수렴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총 402개 사업이 선정됐고, 위원 직접투표를 통해 상위 132개 사업을 선별했다.

박 위원장은 시의회 예산심의 권한과 위원회 편성 권한의 충돌과 함께 사업 구체성과 중복성을 이유로 예산 삭감이 결정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원순 시장이 주민들에게 부여한 예산편성 권한이 시의회 심의과정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주민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 달성이라는 근본 취지가 무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선심성 예산편성 의혹과 재심의에 대한 단호한 입장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만약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선심성 예산을 끼워넣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의 뜻이 훼손됐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조례 개정 청원과 주민소환, 시의원 바로 알리기 등의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좌절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누가 참여하려 하겠느냐”며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는 본래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재심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의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