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시민제안사업 규모, 신규사업예산의 11%"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내년부터 서울시 신규사업 예산의 11%가 시민이 제안한 사업예산으로 쓰일 전망이다. 올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면서, 전체 신규사업비용 4423억원 중 500억원이 주민제안사업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집행될 서울시 신규사업의 11%를 주민제안사업에 쓸 예정"이라면서 "이는 회계관리, 채무상황, 전출금 등을 제외한 5조원이 넘는 서울시의 실집행예산 중 0.9% 수준에 해당한다"고 2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동안 서울시가 특정사업부문에 대해 시민의견수렴절차를 포함시킨 것에서 나아가 시민이 스스로 원하는 사업들을 시에 직접 제시해 반영케하는 적극적인 주민자치 실현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2월말부터 4월까지 시의회와 30곳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서울시참여예산네트워크와 함께 워크숍과 청책공청회를 5회 개최했었다. 이어 시의회가 4월 16일 주민참여예산 조례안을 발의하고 지난 22일 공포된 것.

이에따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가동돼 주민들이 제안해 온 사업들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전체회의에서 상정할 사업들을 선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경제,환경,문화,여성·보육, 보건·복지, 건설, 교통 등 8개 분과위원회로 나눠진다. 참여 위원은 총 250명으로, 위원 선정은 일반 시민공모로 150명, 자치구예산위원회와 시민단체, 시의회, 시장 등이 100명을 추천해 진행된다. 일반시민 중 뽑힌 위원들은 자치구별로 6명이 할당된다.

정 실장은 "총 500억원 주민제안사업 비용은 자치구마다 30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안에 대해 최대한 반영하고,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내 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의원은 "필요한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예산"이라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시민이 시정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6월 8일까지 일반시민위원을 공모하고 14일 공개추첨을 진행한다. 위원들이 모두 선정되면 6월 26일부터 7월 7일까지 위원들과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해 자치예산편성과 사업아이디어 등에 대한 강좌가 마련된다. 또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내년에 반영될만한 주민제안사업 신청을 받고, 7월 10일 예산교육을 받은 위원에 한해 위원 위촉과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예산반영 사업에 대한 심의는 7월부터 8월 사이 이뤄지며, 10월 22일까지 제안사업 중 반영될 것들을 확정하는 절차인 총회가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