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편성부터 주민 참여"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연간 22조원에 이르는 서울시 예산에 대해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사업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시정의 핵심인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24일 참여예산위원 공개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는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참여예산위원은 250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5분의 3이 넘는 150명은 주민공모에 따른 추첨을 통해 모집하며 나머지 100명은 서울시, 서울시의회, 비영리 시민단체,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이 추천하는 자로 짜여진다.

위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되며,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1일 8000원)외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참여예산위원회는 건설·교통·도시주택·문화체육·보건복지 등 총 9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분과위원회 별로 25~35명의 위원이 활동한다.

또 각 분과위에서 다뤄지지 않는 참여예산의 심의와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운영과 사업 지원을 위한 '참여예산지원협의회'를 15명 이내로 구성, 운영한다.

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 전체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는 물론 시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도 예산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내년에는 총 500억원 범위내에서 반영할 예정이며,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는 30억원까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온라인이나 방문, 우편으로 제안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서윤기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가 일반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참여예산의 본래의 뜻을 살릴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제도의 첫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지원협의회. 예산학교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가장 모범적인 민관 협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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