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총체적 수술.. 임대전환해야"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MB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전면적인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건설업계의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건설사들은 보금자리주택을 분양과 임대 혼합방식에서 모두 임대주택으로 전환, 공급해야 한다고 소리높이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정부에 정식 공문으로 보금자리주택과 관련한 정책건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회는 협회장 명의의 공문에서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주택가격 안정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주택시장 왜곡으로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을 불러왔다고 진단했다. 또 소득 분위와 상관 없이 중산층 이상에게 분양주택이 공급되는 등 본래의 도입 명분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도심과 가까운 그린벨트 등을 해제한 곳에 공급하며 입지적 우위를 가졌는데도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민간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이 연평균 11만가구이고 민간부문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연간 4만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의 추가 공급된다며 보금자리주택 정책 변경을 통해 민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