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서 北 인권결의안 채택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투표 없이 참가국들의 합의로 채택됐다. 올해로 8년째인 북한 인권결의안이 참가국간 표결을 거치지 않고 채택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열린 제6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과 중국, 베네수엘라, 쿠바를 제외한 참가국들은 컨센서스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 등 4개 국가는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면서 컨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았다. 컨센서스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가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르다.

결의안은 고문과 불법적·자의적 구금, 연좌제, 정치범수용소, 사상과 표현의 자유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폭력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담았다. 이 같은 인권침해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과 탈북민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납북자 및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북한 인권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와 정치범수용소에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지난해 총회 결의안보다 내용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해 유엔 총회에 상정돼 표결로 채택됐으며 최근 찬성국가 수는 꾸준히 늘어났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이후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특정국가를 겨냥해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