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 "즉시연금 과세 방침 즉각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45만명에 달하는 보험모집종사자들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보험대리점 대표와 보험설계사들은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세제개편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김소섭 보험대리점협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즉시연금 과세가 보험업종사자 뿐 아니라 서민고객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면서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한 과세 방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중도인출이나 계약자 변경에 대한 과세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부자 증세' 보다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국민 노후를 불안하게 만드는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즉시연금 상품은 고령자들이 선택하는 노후대비용 비과세 보험인데, 세금이 부과될 경우 시장경쟁력을 잃어 노후를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과세방침이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생존에도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영업이 위축될 경우 보험모집종사자의 소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4~9월 보험모집인 월평균 소득은 287만원으로 지난해 300만원 보다 4.3% 감소했다. 월평균 모집액 역시 2572만원으로 2.2% 줄었다.

특히 즉시연금 등 저축성보험 상품 취급이 많은 생명보험 모집인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317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6.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액 역시 3103만원으로 2.3% 줄었다.

기자회견장에서 만난 한 보험설계사는 "40만명이 넘는 보험업종사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인지 묻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일시납인 즉시연금 뿐 아니라 월납 보험상품도 10년이 경과하기 전 중도인출할 경우 보험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보험사와 양대 보험협회 등은 그동안 저축성보험상품에 중도인출 과세가 적용될 경우 오히려 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꾸준히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보험모집종사자를 넘어 중산서민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당한 제도가 바로설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일권 기자 i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