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대비 12억 예비비 지출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론스타와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예비비에서 12억원을 가져다 쓰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다. 부처별로 보면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5억원, 국세청 소관으로 7억원이 지출됐다.

구체적인 용처를 밝히고 있진 않지만 이 금액은 정부가 이번 소송을 다룰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국내외 로펌에 지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 국내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계 아널드앤포터를 선임해 론스타 분쟁과 관련해 협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올해 별도 예산이 없어 우선 금융위와 국세청 소관으로 예비비를 쓰는 것"이라며 "법률대리인 수임비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