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유신피해자 보상법 공동발의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26일 유신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대한민국 헌법 제8호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는 국회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박 후보가 마지막으로 발의에 참여하는 법안이다.

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 3인으로 구성된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이곳에서 긴급조치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상금 지급 범위 등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정한다.

법안은 보상금을 피해일시보상금, 위로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으로 세분화해서 산정한 뒤 합산해 지급토록 했다. 법안은 또한 긴급조치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나 그 유족이 특별사면, 복권 건의나 전과기록 말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긴급조치 제1호, 4호, 7호,9호에 따라 옥고를 치르거나 형사상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1천200여명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