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잘못 표기한 지적도 다 바꾼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실제 토지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를 바로잡고 국토의 디지털화를 위해 국내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지적재조사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초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첫 발을 내딛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들은 국토부·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법률·부동산·지적 등 관련 분야 국내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다.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앞으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 제도개선 사항, 연도별 사업추진계획 등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한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은 과학적인 디지털 지적 구축을 통해 국민재산권을 명확히 하고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국책사업이다"면서 "각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인 위원들의 정책적 조언과 심의내용을 적극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있는 초안을 보고 받고 연도별 사업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공청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 2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위원회 활동을 내실화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적 관련 새로운 정책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이며 총사업비가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24년) 당시 최초 작성된 지적도면이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를 바로 잡고, 전국 3700여만 필지를 세계측지계로의 전환을 통해 디지털 지적 구현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