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특별법 정책토론회 열려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필요성이 대두돼 관련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100년 전 일본이 처음 만들어 이제껏 우리가 쓰고 있는 아날로그 형식의 종이지적을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지적도와 실측의 불일치로 택지개발사업 지연, 경계측량 비용 증가, 반복되는 행정 민원 등 사회ㆍ경제적 문제가 제기됐으나 그 동안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 했었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울산 남구 을)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적재조사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30일 국회에서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사공호상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현재의 지적제도는 100년전 작성된 아날로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 정확한 공간정보 서비스 시대의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국민이 매년 770억원의 측량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갈등 조정효과, 지적제도 선진화ㆍ행정선진화ㆍ디지털지적 유통ㆍ선진 지적시스템 해외수출 효과 등 지적재조사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합치면 10조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진기 숙명여대 교수는 "현재까지 제시된 특별법(안)은 지적재조사의 시행을 위한 공법적 측면, 사법적 측면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잘 구비하고 있다"며 "이 법안만으로도 지적재조사 사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세계적인 IT강국인 우리나라가 부끄럽게도 100여년 전 일본이 만든 종이지적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국가공간정보를 국가의 주요 자원으로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국토연구원, 감정평가협회, 건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권영준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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