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5개국 서울서 ‘직무발명 활성화’ 토론

특허청, 2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서 국제심포지움…韓·美·中·日·獨 지재권전문가 참석, 우수기업 시상식도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주요 5개국(韓·美·中·日·獨)의 지식재산전문가들이 서울에서 모여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교류의 장을 펼친다.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윤종용)가 후원하고 한국발명진흥회(회장 김광림), 지식재산포럼(대표 김명신)이 주관하는 ‘직무발명 국제심포지움’과 ‘2012년 직무발명 운영 우수사례공모전’ 시상식을 오는 26일 오후 12시30분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다.

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해 발명한 것이다. 직무발명 권리귀속, 보상과 관련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연구기관의 기술유출 방지, 우수인재 확보, 기술혁신 창출을 위한 중요 요소다.

주요 5개국의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이 각 나라 직무발명보상제도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 사회로 김준효 변호사, 이두형 부장판사가 우리나라 직무발명보상제도 현황과 최근 판례를 설명한다. 이어 미국·중국·일본·독일 변호사·변리사가 각국의 직무발명보상제도 소개와 최근 동향, 판례를 소개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패널토의도 진행된다.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박성수)사회로 진행되며 ▲이상희 녹색삶지식경제연구원 이사장 ▲이영대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 ▲심영택 서울대 법대 교수 ▲김철호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교수 ▲피용호 한남대 법대 교수 ▲유영선 대법원 재판연구관 ▲문철 ㈜캐프 사장 ▲하홍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한다. 심포지움 때 나온 발전방안들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건의된다.

앞서 열리는 ‘직무발명 운영 우수사례 공모전’에선 시상식과 우수사례발표가 이어진다. 최우수상에 ㈜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 우수상에 ㈜필룩스(대표 노시청)·㈜플러스기술(대표 정석현)·㈜코아옵틱스(대표 정윤정) 등 10개 기업이 받는다.

최우수상을 받는 네오위즈게임즈는 직원들의 연구개발의욕을 높이기 위해 2010년부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들여와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지식재산전담조직과 인력확보, 사내 발명경진대회, 특허교육을 했다.

결과 특허·디자인출원이 2010년 98건에서 지난해 315건으로 늘었다. 이는 회사매출 증대로 이어져 2010년 1분기 908억원에서 올 1분기 1972억원으로 불었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기업에겐 직무발명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하고 종업원에겐 발명의욕을 높여 기술혁신으로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최근 기업 등 법인의 특허출원비율이 80%에 이르고 있어 직무발명보상제도 활성화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