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 주장 인정안해.. 부당성 적극 제기할 것"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한 가운데, 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22일 관계당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분쟁과 관련한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국제 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 측은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중재재판에 대비해왔다"면서 "향후에도 중재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론스타는 이날 새벽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ICSID에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 론스타는 소장을 통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승인을 지연했다며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 조치를 취해 손해를 봤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관련 TF를 꾸려 지난 6개월간 소송에 대비해왔다. TF에는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외교통상부, 총리실, 기획재정부 등이 포함돼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