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후 소송예고에도 당장 주무부처 없어
TF팀 업무 대부분 밀실추진… 몸사리기 역력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오는 20일 이후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당사자로 지목된 한국 정부의 관리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할 주무부처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부처간 담당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가 대부분 업무를 밀실에서 진행하면서도 서로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5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분쟁 관련 적요서'를 보냈다. 론스타 경영진으로 외환은행 매각 당시 관여했던 마이클 톰슨 이사는 "6개월 내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ㆍ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제8조 3항에 따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이번 분쟁의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론스타 측은 지난 2008년 7월과 2009년 2월, 올해 1월에 비슷한 내용의 서신을 보내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전까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한국 정부는 론스타의 최후통첩을 받은 5월 말 TF를 꾸렸다. TF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의 담당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상대가 "수조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각종 특혜ㆍ먹튀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까닭에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담당 관리들은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TF 구성 후 몇차례 모여 어떤 논의를 했는지는 철저히 비밀이다. 12일 법무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구체적 소송전략이 노출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후려가 있다"며 소송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자료도 공개를 거부했다. 앞서 론스타가 보낸 적요서 역시 지난 8월 론스타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먼저 공개한 후에야 정부는 뒤늦게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과 아널드앤포터를 선임한 상태다. 최근 통화한 금융위원회 은행과의 한 공무원은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을 어떻게 준비했냐'는 질문에 "그런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했다.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태도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실은 최근 국무총리실 담당부서에 론스타의 ISD제기와 관련해 금융위와 국세청이 예비비를 썼는지 물었다. 총리실은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에 확인한 결과 예비비를 쓴 적이 없다고 답했다. 금융위 담당자에 물어보니 "총리실이 확인한 적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법무부는 최근 이번 소송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으로 39억60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보고했다. 구체적인 용도를 묻자 "그런 내용이 공개됐느냐"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건 없다"고 말했다.
사안이 시급한데도 원활치 못한 일처리에 관가 안팎에서는 적지않은 우려가 나온다. 박주선 의원은 "감추는 게 능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술하게 체결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으로 인해 시작된 론스타 ISD에 대한 대응은 자신감만으로는 안된다"면서 "예산을 아끼려고만 할 게 아니라 정확한 협정문 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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