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광주시의원 “광주시 산하기관 내맘대로 용역발주”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 ]
원칙 무시…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광주광역시 산하기관 ‘(재)광주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용역계약 과정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엉터리 자체규정으로 특정업체에 대해 밀어주기 용역을 발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영남(민주·서구3) 의원은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계약규정이 조달청 공고와 긴급을 요하는 건이 아닐시 7일 공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행안부지침은 일용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일이 아님에도 6일 동안 본사 홈페이지와 게시판에만 공고했으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최저가 입찰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기간이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2년이지만 계약금액을 월 단위로 쪼개 1100만원으로 계약했다”며 “총 2억6400만원의 용역계약을 월단위로 쪼개서 계약을 한 이유는 단순노무 용역에 대해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적격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는 특정업체 밀어주기 꼼수가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으로 광주시 산하 기관들의 계약에 관해서는 모두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자체 계약규정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입찰 공고에 대해서도 조달청이 아닌 ‘게시판이나 기타 적당한 방법’이라고 규정하는 등 내맘대로 계약규정을 만들어 내맘대로 계약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