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보금자리 주택 건설 전면 거부할 수도"

강동구, 20일 국토부 해명 터무니 없다면서 근거 제시하며 보금자리 전면 거부 뜻도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동구와 국토해양부의 고덕강일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놓고 벌어진 싸움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19일 오전 이해식 구청장이 서울시청 기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당초 합의한 고덕강일 보금자리 주택 지구 폐기물 처리 지하화 등을 요구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해 강동구청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없고 ,구체적인 방안이 협의 및 결정된 바도 없다고 발표했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과 열공급 설비가 계획에 들어가지 않아도 사업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동구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 등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국토부 주관 자문회의와 십여차례에 걸친 구 관계관의 국토부 방문 등근거 문서를 제시했다.

강동구는 먼저 강동구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강동구는 폐기물 처리 시설의 현대화(지하화)를 비롯 열공급시설 증설,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에 대해 강동구 검토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세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아래와 같이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고 근거를 들었다.

첫째는 강동구 도시계획과-3011(2012. 3. 26) 자료다. 2011년9월8일 강동구가 제안한 대안을 지구계획(안)에 적극 검토 반영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지구계획 수립 내용에 지하철 9호선 연장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또 강동구 도시계획과-4560(2012. 5 .4) 자료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개최된 고덕강일 보금자리사업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2012. 4. 5 개최/ 김동호 전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 참석) 결과에 대한 강동구 검토 의견 회신에서도 동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강동구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강동구 도시계획과-10602(2012. 10. 19)는 지하철 9호선 연장을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고 강동구와 협의, 강동구민과 대안 약속 이행 후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강동구 검토 의견(폐기물 처리시설 지하화, 고덕척 수퍼제방 도입 등)을 필히 반영해 보금자리주택사업 완료 후 입주민 및 강동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이 협의 및 결정된 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올 4월5일 강동구는 국토부(공공택지기획과)에서 주관한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해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수립 시 강동구 검토 의견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에서는 서울고덕강일 지구계획(안)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알림(2012.4.5)에서 ‘회의 때 제기된 사항과 서울시·강동구 건의사항을 반영해 지구계획을 보완한 후 2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내용 문서를 서울시 및 강동구 SH공사에 보내왔다.(국토해양부 공공택지기획과-379/2012. 4. 5)는 것이다.

강동구는 또 2011년9월7일 국토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이후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를 십여 차례(총 14회) 방문해 강동구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해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동구는 이런 협의 과정 중에 있었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2011. 11. 17) 자료에도 강동구 대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구는 이런 협의 과정을 거쳐 국토부는 마침내 강동구가 제시한 대안을 수용했고 이 것을 바탕으로 2011년12월8일 고덕강일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시설과 열공급 설비가 계획에 들어가지 않아도 사업 진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에 대해 강동구는 폐기물 시설과 열공급 설비 증설은 대규모 주택 건설에 따라 생기는 문제들이며 그 중에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을 종합시설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성할 경우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이 723억원으로 자치구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면서 기반 시설에 대한 대비는 하지 않고 주택만을 건설하는 데 급급해 향후 시설 미비에 따른 기반 시설 증설비용과 민원을 고스란히 자치구에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것이고 비판했다.

폐기물 처리시설과 열공급 설비를 포함시키는 것은 보금자리주택 지구 지정을 수용하는 전제조건인 만큼 반드시 사업지구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구는 “국토부가 이런 약속 내용을 누락한 채 이번 심의를 강행할 경우 발생할 분쟁과 갈등, 사업 지연 등은 전적으로 국토부 책임”이라면서 “1년 전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강동구는 향후 국토부와 어떤 협의도 불응함은 물론 최악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전면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