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중앙은행 "메르켈 균형재정 정책 내년부터 암초"

월간 리포트 통해 2016년 재정적자 '0' 계획에 부정적 전망…세수 및 구조적 적자 축소 어려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가 독일 정부의 장기적 균형재정 계획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약화된 경제 성장 기조가 암초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지시간으로 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분데스방크는 월간 리포트를 통해 내년도 독일의 경제 전망이 정부의 전망보다 더 큰 세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오는 2016년까지 재정적자를 '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메르켈 총리가 제시한 균형재정 계획안은 총 300억유로(380억달러)에 달하는 올해 총 재정적자 규모를 내년 210억유로 규모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2016년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데스방크는 "독일의 주 재정적자는 최근 놀라울 만큼 상승세를 보였다"며 "메르켈 정부는 내년 대폭 감소된 세수와 함께 이른바 구조적 적자 축소 한계라는 '쌍둥이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일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로 전망한 바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