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도 서민지원예산 4.3조원 증액키로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새누리당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서민 일자리 지원,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서민금융지원 등을 위해 2013년 예산에 4조3000억원을 추가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서민예산 증액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세계적인 경제 침체 및 내수 위축 등으로 내년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라면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서민층으로, 내년도 예산에 이들을 위한 긴급 민생현안 대책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새누리당은 사위와 며느리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해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를 확대하고 차상위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예산을 편성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위와 며느리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해 28만명의 극빈층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1조290억원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며 "또한 월 110만~130만원 소득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국민연금을 추가로 지원, 현재 보험액의 3분의 1 수준의 지원을 2분의 1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일자리 나누기와 과학기술 고급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확대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신규채용을 늘리는데 따른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충, 인센티브 강화에 1880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은 일자리 나누기 사업으로 1만8000명이 새 일자리를 가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200개 뉴타운 해제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3000억원을, 38만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주거개선비로 5679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장기저리분할 상환대출과 서민 전제자금 보증확대, 세일 앤드 리스백 등을 통해 5300억원을 지원하고, 원활한 서민자금 순환을 위해 7500억원을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새누리당은 농어업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에 1472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귀농인을 위한 종합지원 체계 구축(143억원), 지방대생 디자인 연수(190억원),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지원(586억원), 지방상권 활성화 지원(100억원) 등을 추가 증액키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