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경제민주화, 고부가 일자리 500만개 창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새누리당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를 '산업화 시대 경제민주화 패러다임'으로 규정하며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집권할 경우 고용대란을 동반한 국가경제 위기가 몰아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동시에 박근혜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뉴 일자리노믹스'로 규정하며 차별화했다. 이런 주장은 새누리당이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으로 상징되던 '경제정책 좌클릭' 기조를 완전히 거둬들였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새누리당은 19일 당내 대선 기구인 '100% 대한민국 대통합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100% 대한민국 국가통합전략 국민토론회'를 열어 이런 주장을 내놓았다.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보고서를 통해서다.
새누리당은 문ㆍ안 후보식 경제민주화가 현재의 경제위기 원인을 '재벌의 중소기업 수탈'이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으며, 이를 문제삼아 재벌 지배구조 등을 개혁하는 데만 힘을 쓰면 저성장 시대의 생존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또한 "위기의 주요 원인은 대기업의 글로벌 분업화 확대로 트리클다운(낙수) 효과가 분산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대기업을 지나치게 옥죄면 이들의 글로벌 분업화가 가속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고용 시장이 지금보다 더 위축될 것이란 얘기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박근혜식 뉴 일자리노믹스'는 적극적인 산업시장 정책을 통해 대ㆍ중소기업의 제조업 경쟁력을 향상시켜 연봉 5000만원 이상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약 500만개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특히 국내 산업과 일자리가 저임 제조업체로부터 밀려난 데 이어 2차로 고부가산업과 서비스산업 부문으로 경제 비중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벌개혁 중심의 문ㆍ안 후보식 경제민주화 구상대로라면 일자리의 수를 늘리더라도 대부분 비정규 저임금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새누리당은 예상한다.
새누리당은 3단계 경제발전전략을 제시했다. ▲향후 5년 내 경의고속도로 및 철도 건설을 통한 한반도 동아시아 물류 허브 구축 ▲7대 글로벌서비스클러스터 및 2대 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 ▲북방시장 개발을 통한 동북아 프로젝트 등이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문ㆍ안 후보의 단일화를 맹비난했다. 새누리당 대선 캠프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후보가 정치조작과 구태정치의 전문가들인 친노(親노무현) 세력의 덫에 걸린 것을 알고 몽니를 부릴 것이고 문재인 후보는 통 큰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제가 예견했었다"며 "전례없는 혼란만 야기해 국민의 판단을 흐려놓는 악행"이라고 주장했다.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한 분은 그만두고 한 분은 후보가 되는 명분이 되는 것을 새정치라고 하는 것 같다"고 꼬집고 "새정치 공동선언의 내용을 보면 저희들의 안(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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