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영향평가 매뉴얼' 개정

경쟁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
시장지배력, 진입장벽 등 중요 설명 추가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쟁영향평가는 정부부처가 신설·강화하는 규제를 사전 검토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언하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에 따라 지난 2008년 도입됐다.

경쟁영향평가 매뉴얼은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난 2009년 7월 제작·배포됐다.

이번 개정집에는 경쟁영향평가의 핵심개념인 관련시장, 시장지배력, 진입장벽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다. 또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의 진입에 대한 영향 등 평가 과정에서 실제로 고려해야 될 사항을 넣었다. 최신 규제사례 및 해외 주요사례도 추가 반영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매뉴얼은 공정위 내부와 규제 관련 부서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규제업무 담당자들이 규제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