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부 만들겠다" 대선후보들 한목소리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廳)만으로는 안된다, '중소기업부(部)'가 필요하다."

박근혜ㆍ문재인ㆍ안철수 세 대선후보 모두가 중소기업부 창설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각 후보 진영에서 내놓은 중소기업 정책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부 신설ㆍ불공정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철폐ㆍ골목상권 보호 등 큰 틀에서 세 후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장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문 후보다. 그는 공약집에서 중소기업부 신설을 약속했으며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기(氣) 살리기' 마라톤대회에 참가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CEO출신인 안 후보 역시 지난 13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 중소기업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중소기업청을 격상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와 새누리당은 가타부타 의견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29일 박 후보가 중기중앙회를 찾아 밝힌 소견에서 중소기업부 신설에 에둘러 찬성했다. 박 후보는 "이것(중소기업부 신설)을 말로 하면 지켜야 하는데, 여러 행정조직이 걸려 있어 쉽지 않다"면서도 "중소기업청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록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부 신설은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다. 현 중소기업청은 부와 달리 입법기능이 없어 독립적인 중소기업 정책을 내놓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에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는 것도 세 후보는 대체적으로 찬성한다. 집단소송제 도입 역시 검토하거나 추진할 예정이다. 단 박 후보의 경우 부당한 단가 인하에 대해 최대 10배의 징벌배상을, 문 후보는 3배의 배상을 검토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문 후보가 과징금 부과ㆍ과세, 안 후보가 부당이익 환수 등을 고려하고 있는 반면 박 후보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골목상권 진출 제한에 대해서도 다소 온도차가 있다. 박 후보는 골목상권이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일정 기간 보호하는 수준이라면, 문 후보는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고 기존 진출 대기업도 이양을 권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적극 추진한다'는 다소 두루뭉술한 안을 내놓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책은 세 후보의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박 후보는 연대보증 폐지, 신용회복 지원 강화, 물류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마련 등 금융대책과 원스톱 중소기업지원 전산망 구축, 글로벌 지식재산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반면 문 후보는 원자재가격 납품단가 연동제, 이익공유제 시행, 대기업 사회적 책임공시제도 시행 등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안 후보는 벤처기업 CEO 출신답게 중소기업 전용 R&D센터를 건립하고 국가 R&D 예산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기술개발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