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해결안되면 美공교육 타격 치명적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재정절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의 공교육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미 백악관관리예산처의 자료를 인용해 재정절벽이 가시화되면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교육 프로그램 예산의 8%인 20억달러 정도가 당장 줄어들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이러한 예산절감 우려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 예산정책센터에 따르면 이미 26개주가 올해 들어 공교육 예산을 일정부분 줄였다. 클리블랜드에서는 공립학교들이 음악과 미술 등 과목의 수업시간을 줄였고 학생들의 급식예산도 9%가랑 축소했다. 보스톤에서는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축소될 예정이며 마이애미에서는 교사들의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공교육 예산축소로 저소득층 어린이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교육정책위원회 대니얼 도미닉 이사는 "소위 '부자학교'들이 많이 있는 대도시는 연방정부의 교육예산 감소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골지역 공립학교들은 큰 위기에 처하기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재정 삭감을 요구하는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40년 동안 연방정부의 공교육 지출이 2배나 늘었다며 '고통분담'을 위해서는 예산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은 '투자'의 논리로만 볼 수 없으며 갑작스러운 예산감축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런 이유로 금융위기와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교육예산 축소를 반대하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

이번 대선과 함께 치뤄진 캘리포니아주 주민투표에서는 공교육 예산축소를 막기 위해 연간 60억달러의 교육세를 늘리자는 안이 통과됐다. 플로리다에서는 교육예산 감축안이 부결됐고 노스다코타에서는 공립학교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지역재산세 감소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