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과연 무엇일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이른바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가 연일 언론에서 불거지고 있다. 재정절벽이 발생할 경우 미국에서 일자리 70만개가 사라진다거나 지금 같은 재정상태가 계속되면 미국이 채무불이행 국가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재정절벽은 과연 무엇일까.

미 경제 격주간지 포브스 온라인판은 최근 재정절벽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 기사를 실었다.

◆재정절벽은 무엇인가=재정절벽이란 미 의회가 새로운 법을 만들지 못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세금이 인상되고 정부 예산 지출이 삭감돼 경제에 충격을 주는 현상이다. 재정절벽이라는 말은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 가장 먼저 사용했다. 각종 세제 감면 혜택이 만료돼 미국인 가운데 90%가 세금을 더 내고 정부 예산은 대폭 줄어 국방비는 물론 사회보장기금도 줄게 된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가=지난해 8월 미 하원은 예산통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미국의 부채 한도를 내년까지 일시적으로 16조4000억달러(약 1경5703조원)로 2조1000억달러 늘리는 게 뼈대다. 대신 미 의회는 재정적자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추가 부채 한도액 2조1000억달러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지출 축소의 세부 항목을 초당적인 수퍼 위원회에서 정해야 했다. 이로써 재정지출 1조2000억달러를 줄이는 해법이 나와야 했지만 실패해 정부 지출은 자동적으로 삭감될 판이다. 재정적자가 느는 현 추세로 볼 때 다음달쯤 한도에 이를 듯하다. 게다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마련된 감세안이 의회에서 연장되지 않으면 올해 말 만료돼 미국인들의 세금은 늘게 된다.

◆미국의 채무는?=재정절벽론이 제기되는 것은 미 재정을 좀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이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70%다.

◆협상이 실패할 경우는?=재정절벽이 발생할 경우 내년 상반기 미 경제는 0.5%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7.9%인 실업률은 9.1%로 상승하게 된다. 회계법인 언스트앤영에 따르면 재정절벽이 발생할 경우 투자가 2.4%, 일자리 71만개가 줄 것이다. 하지만 재정적자도 올해 1조1000억달러에서 2022년 2000억달러로 줄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8%가 될 듯하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출 삭감이나 세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함에 따라 초당적인 합의가 필요하게 됐다.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소득 상위 계층에 증세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며 반대해 양측의 대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