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부동산DB 통합관리 필요한 이유

국보급 투수 류현진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미국 프로야구계의 스카우터들은 투수가 던진 공을 3차원 카메라로 촬영해 공의 초속, 종속, 회전 수, 방향 등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투수의 자질을 분석하는 치밀함으로 잘 알려졌다. 메이저리그 구단에서는 류 선수의 이적료와 연봉을 결정하는 데 데이터베이스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

비단 스포츠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매년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은 예측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 기업은 방대한 전산센터를 별도로 두고 고객, 상품, 시장 등을 분석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개인은 모바일기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부문의 데이터베이스는 민간이나 개인의 그것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자료가 방대하고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이외에도 예산확보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의 자산으로써 인프라 성격을 갖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관리, 활용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겨 찾고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욱 크다.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인적ㆍ물적 투자가 있어야 한다.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종류에 따라 토지정보와 건물정보로 나눌 수 있다. 용도에 따라서는 주거용ㆍ상업용ㆍ공업용 등으로, 분류기준으로 본다면 가격정보ㆍ특성정보ㆍ통계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면 현장활동이 필수적이다. 부동산 공간정보를 얻기 위해 항공사진도 찍어야 한다. 측량도 필요하다. 부동산을 둘러싼 자연적ㆍ인문적 환경은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렇게 구축된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는 짜임새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가정보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국을 기준으로 약 3500만필지에 달한다. 주택은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을 더해 약 1400만가구에 이른다. 각 필지나 주택별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정보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수억건에 이르는 빅데이터인 것이다. 최근에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공간정보나 위성영상 정보의 이용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이용되고 있다. 이런 정보들은 길게는 연단위, 짧게는 월단위로 자료가 갱신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과 각종 제도에 활용되기 위해 고도로 전문화된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필수적이다. 빅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산서버 용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전산관리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도 필요하다.

이제 부동산 데이터베이스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부동산 통계나 가격지수와 같이 부가가치 높은 유용한 정보를 재생산하는 데 힘써야 한다. 문제는 어떤 통계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관리기관에 요청하면 관리감독 부처의 승인, 내부결재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부동산 데이터베이스를 통합ㆍ관리하는 기관이 필요한 이유다. 부동산 정보의 통합적인 관리는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고 정보검색에 드는 비용과 수고를 덜 수 있어 여러모로 편리하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부문 데이터베이스의 축적과 활용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넘어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 기대된다.

권진봉 한국감정원원장